https://m.news1.kr/articles/?4352096#_enliple
지난 주 금요일(6월24일) 팬앤드마이크 생방송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학력'을 차별 사항으로 하면, 고용시장에서 대혼란이 야기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학력'을 빼자고 요구했습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체력이 나쁜 사람들을 경찰관 임용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니 이것도 빼야 합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미국처럼 '종교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문제되니까 빼거나 예외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상민 대표발의 민주당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면 간단합니다♡
https://m.news1.kr/articles/?4352096#_enliple
지난 주 금요일(6월24일) 팬앤드마이크 생방송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학력'을 차별 사항으로 하면, 고용시장에서 대혼란이 야기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학력'을 빼자고 요구했습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체력이 나쁜 사람들을 경찰관 임용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니 이것도 빼야 합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미국처럼 '종교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문제되니까 빼거나 예외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상민 대표발의 민주당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