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 출발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테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앞세워 학문-사상-양심-종교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자의적 올바름을 진영 논리로 구성하여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전체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특수지위나 기호-취향 또는 음란함 등을 인권으로 구성하는 패륜의 전체주의가 발흥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법에 의해 규제되고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엘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자유권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법제를 연구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 [기독일보,국민일보]

사무국
2020-08-21
조회수 786

정의당 장혜원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후 기독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전반의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고 분석한  자료가  기독일보와  국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7708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4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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