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 출발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테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앞세워 학문-사상-양심-종교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자의적 올바름을 진영 논리로 구성하여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전체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특수지위나 기호-취향 또는 음란함 등을 인권으로 구성하는 패륜의 전체주의가 발흥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법에 의해 규제되고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엘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자유권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법제를 연구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포스터(교회용)

사무국
2020-08-20
조회수 79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반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의  4가지 영역에서 23가지 차별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기 위해

엘정책연구원에서 분석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쇄용파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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