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스터디클럽

개념탑재 이정훈교수의 PLI에서는 '크리스천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는 물론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PLI 법·정치 기본 1강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무국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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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성경적세계관 [법·정치] 기본1강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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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성경적세계관 [법·정치] 기본1강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에는 2가지 유형― “직접(참여)민주주의”와 “대의(자유)민주주의”―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대의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선출된 공직자가 법의 지배의 틀 내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공화제를 바탕으로 세팅 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면 자유를 뺏는 것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권력도 마찬가지로 권력이 집중이 되면 쉽게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의 보장을 위해 서로를 지배할 수 없도록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누구도, 심지어는 다수의 의견도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수 없으며 오직 법치 안에서 법이 부여한 파워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체크 앤 밸런스(Check and Balnce)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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