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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이정훈 교수 “차별금지법이 하루살이? 물타기 전술”

사무국
2019-08-10
조회수 18

“기독교 패션 좌파의 무책임과 자해에 관하여”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771

"동성애, 탐욕이나 부패와 같은 문제 아냐"
"법과 정치, 기본권인 자유의 문제와 직결"
"지금, 홍콩처럼 자유 위해 행동해야 할 때"


이정훈

▲이정훈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가 "교회가 탐욕으로 부패하고 각종 성범죄가 범람하는 와중에 왜 '동성애'만 강조해서 문제 삼느냐는 한심한 주장은 무책임의 전형이자 양비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전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자유는 누릴 때 지켜야: 기독교 패션 좌파의 무책임과 자해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개신교 장로인 손봉호 박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라는 마태복음을 인용한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피력하면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다"며 "그의 추종자들이 일제히 각자의 교회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도들을 이러한 논리로 교육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손봉호 박사는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의 입법 등에 반대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고, 오히려 교회가 긍휼과 정의를 상실하고 부패하는 것은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강화한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는 비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PC(정치적 올바름)가 강력하게 법의 영역을 장악한 영국과 캐나다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앞세워 법체계 전반이 혁명적으로 변동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정도의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자 거주지역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를 체포하는 법은 이미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한국도 그 흐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느냐 잃어버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단지 탐욕이나 부패와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법과 정치, 기본권인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동성애 문제를 탐욕과 같은 교회 내 개혁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면서 "동성애를 앞세운 성정치-성혁명은 헌법을 개정하고 동성혼을 인정함으로써 친족상속법을 포함한 민사법 전반을 개정해야 하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포르노그라피에 준하는 성교육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행할 수도 있다. 하루살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 괴물 '고질라'에 가깝다"고 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적 올바름'의 입법운동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자유'를 보장하자는 말이 동성애자와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자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자유를 억압하는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거나 혐오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가 아니라 억지"라며 "오히려 의료적 도움이나 보건적 지원 그리고 상담이나 신앙적 도움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법이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이 악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를 침해당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낙타를 통째로 삼키는 것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자유는 마치 물처럼 그것을 누릴 때는 귀한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함부로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자는 주장에 찬동하고 선동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체험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은 보편적이고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보증하는 진실"이라며 "패션 좌파들의 주장처럼 동성애가 '다른 것'이라면, 소수자를 앞세워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패션 좌파들의 주장처럼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함부로 국가형벌권을 남용하면, '퀴어 이론'의 대가인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처럼,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홍콩의 시민들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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