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분노에 옹호 vs 비난 계속… 이정훈 교수 “법안 통과되지 않을 것”(2020.12.22) [뉴스클레임]

사무국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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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영상 논쟁, 네티즌 반응 갈려
이정훈 “영구 입국금지, 전체주의 사회 위험성 보여줘” 비판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자신이 직접 ‘작심 발언’에 나섰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에는 그를 향한 옹호론과 비난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들로 인해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아니냐”라며 “19년 전 한물 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 것으로 청년들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나의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다.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닌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 악수하고, 군대의 사기는 그런 것들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은 옹호 측과 비난 측으로 나눠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반성은 하나도 없고 끝까지 국가를 기만하는 사람에게 본보기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군대는 가기 싫고 한국은 들어오고 싶은 앞뒤 안 맞는 행동, 사람들 반응 살펴가며 한국에 오고 싶다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유승준의 중대발언 영상에서 언급된 이정훈 교수는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정훈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과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을 19년간 입국금지하는 것도 부족해서 영구 입국금지해야 한다는 광기는 전체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 국적으로 간접최로 처벌받은 송두율 박사를 입국금지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고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인권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며 “한국에서 고위직 자녀들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많다. 이분들도 모두 유승준처럼 한국입국이 금지됐는가. 이런 일을 벌이고도 고위 공직에 있었던 부모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승준만 가혹하게 한국에 입국도 할 수 없는지 광기의 언론과 민주당은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는 전체주의다”라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속칭 유승준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유승준 개인에게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분노를 풀게 하려는 천박한 술수로 보인다. 문정인 전 청와대 특보 아들은 미국 국적 취득하고 병역기피했는데 왜 입국금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유승준의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논란이 거세지자 “법안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개인의 입장에서 언급하실 수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이정훈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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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laim.co.kr/View.aspx?No=13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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