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넘어 민주공화주의로 (2018.12.24) [PLI칼럼]

사무국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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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광복과 건국 이후 '왕조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으로 급격한 체제의 변화를 겪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왕당파와 시민파(또는 의회파, 공화파, 귀족파) 간의 내전이나 유혈혁명 등으로 적지 않은 피를 뿌렸지만,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수백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은 이 두 체제의 중간 기간이 일제 식민지였던데다 광복 후 한국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세력들의 노력과 미국의 도움으로 한방울의 피 흘림 없이 왕조 국가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단 번에 체제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도 약 반 세기만에 단숨에 이뤄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조선 같은 왕조 국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한국은 화려한 외향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내실은 기하지 못해 국가의 외형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의식적,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조선시대, 왕조 시대의 요소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여전히 계급적, 사농공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사(士)'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좋아하고, 최근에는 대출거지, 임대충(임대아파트 거주자), 빌거(빌라 거지), 휴거(휴먼시아 거지), 주공거지 등으로 주거지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말도 들려 온다. 이것은 문명화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민도)와 법의식 등 기본적인 소양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몸은 컸지만 정신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에 있어서 초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인 북한과 이러한 북한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우호적인 국내의 반체제 세력들로 인해서 항상 체제 붕괴의 위기 속에서 겨우 겨우 목숨줄을 연명하며 살아왔다. 여기에다 좌파 표퓰리즘과 PC(정치적 올바름)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민민주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한국은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극도의 혼돈의 상태다. 아수라장 속에서 목숨 부지를 위해 인큐베이터에 다시 들어가야 할 지경이 됐다. 특히 누구보다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못한 절망적인 수준이라,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라 할 정도로 체제의 붕괴 상태가 심각하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미동행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지금의 성장을 자기 혼자, 스스로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 없이 지금처럼 컸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가 없었어도, 무슨 체제를 선택했더라도 이러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공산주의를 채택했다가 거지 나라가 된, 같은 피를 나눈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케이스를 보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세력들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넘어 '민주공화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어명칭이 Republic of Korea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바로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화국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냥 한반도에 몸뚱어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을 뿐,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주스런 나라인 것처럼 온갖 저주를 퍼붓는 황당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멀쩡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고 저주하면 어떻겠는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해도, 완벽하지는 않다 해도 그래도 역사상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로 인정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며 저주하는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좌파의 가짜 교육에 많은 국민들이 선동 당하고 있고 세뇌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오늘날 선진화된 모든 정치 체제의 핵심은 왕정으로 돌아가는 막는 것, 독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재자'는 '왕'의 또다른 이름, 현대화된 이름이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가 독재자, 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인 국민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 등 어떠한 권력자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국민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에 반해 공화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을 통해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카리스마적 리더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권력 견제를 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탄핵하고 종신직이나 독재가 불가능하도록 원천봉쇄하기 위해 임기에 제한을 두는 헌법적 셋팅을 해둔다. 공화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또 다른 독재자와 같은 권력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서도 다수가 다시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법의식이 높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독일인들 다수가 히틀러를 선택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은 물론 인류에 끔찍한 재앙을 가져왔다. 독일인조차 이러한데,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권력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외교적 재앙을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모든 것보다 헌법을 가장 우위에 둔다.


민주주의는 다수정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헌법정, 권력분립정이다. 공화제 하의 국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중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쪽에 권력을 완전히 몰아줘서는 안되며, 또 절대적으로 법과 도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공화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도덕성과 법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은 폭도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민도)와 법의식을 갖춘 민주공화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어떠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국민들도 헌법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모두가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국민 다수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하고 법치를 깨고 보편적 도덕을 넘어서는 것은 범죄이며 폭민주의(mobcracy, 중우정치)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그 핵심으로 한다.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다수가 틀릴 수 있고, 소수가 맞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다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추구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조차도 철저하게 법과 도덕의 지배를 받는 공화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됐다.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도 이것을 알았고, 약소국이 된, 식민지까지 겪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시는 그런 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나라의 정치 체제로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국명도 Republic of Korea로 붙였다.


민주주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인데, 한국은 분명히 민주주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촛불시위에 나온 소수의 국민들만이(5천만 인구에 비하면 분명히 소수다) 마치 일등 국민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그를 뽑지 않은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41%는 절대로 다수가 아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은 59%가 다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오직 41%의 뜻만으로 나라를 한쪽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건, 명백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특정 집단과 특정인들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분명히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노무현 정권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들은 입만 열면 스스로 민주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민주주의적이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밀실정치, 패거리정치를 일삼는다.


그리고 공화주의라는 말이 낮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공화주의의 소산이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를 강조하는데, 이것도 공화주의의 소산이다. 삼권분립과 법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공화국의 골격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실제로는 다수도 아니다) 이 삼권분립을 허물고 있다. 그리고 법보다 여론을, 민심을 더 앞세우고, 증거주의가 아니라 추정주의(특히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으로 조선시대식 사또재판, 북한식 인민재판을 일삼고 있다. 자신들만 정의이고, 상대는 무조건 죄인이며, 죄를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야 된다. 국민 감정에 맞추어야 한다며, 온갖 성폭력에 대해서, 심지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미개한 법과 도덕 의식을 가진 이 나라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에 준하는 선고를 내린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법과 도덕의 지배를 중요시하는 공화정이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와는 완전히 DNA가 맞지 않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고 일자무식인 이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이분법과 계급투쟁에만 익숙하고 북한만 추종하는 주체사상파에 익숙한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나라의 체제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실험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명백하게 실패한, 후진적인, 그리고 조선시대이나 북한에서 볼 수 있었던 체제를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골격을 갖추고 있고 그 맛을 본, 세계 10위권이 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에 강제로 이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나라가 빈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심각한 국가의 정체성, 체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민주공화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특히 법과 도덕을 강조하는 민주공화정을 선택한 이 나라는,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며, 또 그들이 만든 올바른 토대 위에, 반석 위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다가 단숨에 선진국의 반열에까지 오른 이 나라와 국민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미국처럼 더 많은 후진국들, 약소국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일을 해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했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져왔던 왕조 하에서 마치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며 고통당해온, 결국은 망국과 함께 일제 식민지까지 겪어야 했던 조선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나라이며, 너무나도 애타게 갈망했던 나라이며,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며 축복이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하에서, 김씨 부자의 왕조 체제,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던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하에 시달리는 중국인들에게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위대한 축복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홍역을 겪고 있는데, 바로 그일을 위해 창조주께서 한국인들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홍역을 겪지 않았다면,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에 대해 지금처럼 진지하게 고민이나 해보겠는가?


'민주주의 평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도일은 1986년에 ‘민주주의 평화론’을 발표했는데, 그는 1816년~1980년 사이에 일어난 국가 간 전쟁 118개를 나열하면서 이 중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 나선 것은 비민주 세력, 특히 공산주의 세력과 독재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이 나라들이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문제다.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들 나라들이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미국과 일본은 적대시하고 반미, 반일, 혐미, 혐일을 외치면서 정작 전쟁 위험국가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선 한없이 유화적인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민주주의 평화론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이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서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유화정책)을 구사하고 연방제 통일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한 정치적 혼란과 내전만 낳을 뿐이다.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면, 유일한 해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북한을 민주화하면 된다. 더 나아가 중국을 민주화하면 된다. 이들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 높은 법과 도덕의식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총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협상으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정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좌파들처럼 공상만하고 입으로 떠들고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실험된 것이고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 확실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 노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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