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 뉴스브리핑> 2019_01_23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에 선 미국

사무국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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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 뉴스브리핑> 2019_01_23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에 선 미국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종교자유와 낙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주일 근무를 거절했다가 해고당한 크리스천 직장인에게 237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상징적인 것으로,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서 이 크리스천 직장인이 실제로 237억원까지 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종교 자유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의미에서 배심원들이 강도 높은 배상금을 매긴 것입니다. 이 정도로 미국에서는 종교 자유를 중요시하고 엄격하게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이 동성애를 조장했다며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 5명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처분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대학의 조치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한동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동대가 기독교 사학인 것을 알고 들어간 이들이고, 따라서 자신의 선택권 없이 입학하는 공립 고등학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1만 년 형 등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 집행이 매우 엄격하며, 이것이 미국을 지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복무하는 걸 금지해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미 연방대법원이 22일 통과시켰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5:4로 우위 구도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삼권분립이 확실한 나라이고, 특히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방대법관의 수가 보수 5: 진보4로 우위라는 것은 아주 희망적인 일입니다.

2. 주일 근무 거절했다고 직원 해고한 美 호텔에 약 237억 원 배상 평결… “회사가 종교적 자유권 침해했기 때문”

주일 근무를 거절했다가 해고된 한 미국의 크리스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2,100만 달러(약 237억 4,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아냈다.

아이티 이민자이자 6명의 자녀를 둔 헌신된 기독교인이었던 마리 장 피에르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콘래드 호텔 주방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초까지 설거지 일을 해왔다. 그러나 그녀의 상관이자 주방 매니저인 조지 콜론은 그녀가 주일에도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고, 피에르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했지만 콜론은 그녀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명령했다. 피에르가 이를 거절하자 2016년 3월 31일 그녀를 해고했는데, 이에 대해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온 것.

브루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피에르가 최소한 5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19/01/17/jury-awards-million-hotel-dishwasher-after-she-was-forced-work-sundays/?noredirect=on&utm_term=.5ae2f7379ac3

3. 미국에서 낙태를 둘러싸고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펜스는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인데, 뉴욕주에서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낙태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 것을 우려해 후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최대 낙태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의해 30만명 이상의 태아들이 살해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낙태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인권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4. 美 펜스 부통령, ‘낙태 반대’ 재천명… “'로 대 웨이드' 사건 역사의 잿더미로 보낼 것”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는 3월 낙태 반대 캠페인 ‘생명의 행진’을 앞두고 21일 미 의회에서 임산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낙태에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난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미국법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고, '로 대 웨이드' 사건(낙태 합법화 판결)을 역사의 잿더미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주에도 “오래 전 공직에 출마했던 이유가 바로 아기들 때문이었다”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한 바 있다.

https://www.lifesitenews.com/news/pro-life-vice-president-pence-meets-with-young-moms-who-chose-life

5. 뉴욕주의회, 후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낙태법안 통과시켜

뉴욕주의회가 임산부가 원할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후기 낙태까지도 허용하는 낙태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상원의회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찬성 38, 반대 28로 통과시켰는데,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상원의장인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는 투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라고 말한다면서 "뉴욕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 건강의 문제, 여성 결정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임신 6개월 이후의 후기 낙태에 대해서는 금지해왔었다.

https://www.wsj.com/articles/new-york-plans-vote-on-abortion-bill-on-roe-v-wade-anniversary-11548162001

6. 미 낙태단체, 2017년 한 해 동안 33만2천757명 태아 살해

미 최대 낙태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33만2천757명의 태아를 살해했다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무려 5억6천300만 달러(약 6천360억 원)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낙태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cnsnews.com/news/article/emily-ward/planned-parenthood-2017-18-annual-report-332757-abortions-5638-million

7. 미 연방대법원, 특정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트럼프 명령 허용

미 연방대법원이 특정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금지 명령을 허용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대법관과 진보 대법관이 5:4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5:4로 판결이 통과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지난 2018년 3월 서명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위화감'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 하에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jan/22/trans-ban-military-trump-supreme-court-ruling-latest

8. 미국에서 교회 떠났던 청년들 중 2/3 다시 돌아와

미국에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3분의 2는 다시 돌아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17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서 23세에서 30세 사이의 미국인 가운데 66%는 "18세가 된 후 적어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회 참석을 중단했던 청년들의 상당수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며, 21세가 되면 3분의 1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30세까지 계속 유지됐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온 일반적인 이유는 가족의 격려(37%), 개인적인 욕구(32%),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다는 느낌(28%) 때문이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9479

9. 미국은 현재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보수와 이를 무너뜨리려 하는 리버럴 좌파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들만 보아도 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만,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은 더 심각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10. 대한민국에서도 나라의 정체성을 허물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승현 PLI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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