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 뉴스브리핑> _ 2018.12.10

사무국
2018-12-15
조회수 243

<PLI 뉴스브리핑> _ 2018.12.10

1. 박종훈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이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당혹스러워하면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 도입 반대측은 이에 대해 수정안을 보고 나서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청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박 교육감의 수정 입장 표명이 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박 교육감을 신뢰할 수 없으며 조례 도입 시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대국민 기자회견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전 기독교 언론 및 방송을 상대로 갖는 기자회견으로, 나쁜학생인권조례반대 경남도민연합측은 이후 경남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도 나서 강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3. 울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진행조례안과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안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위 조례에 대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의결을 할 예정이다. 노동인권 조례안은 노동자의 시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시민 조례안 역시 교육감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정치 도구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4. 인천시 의회가 공청회도 없이 인천시 인권조례안을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반대측은 인천시인권조례제정 반대집회를 14일 오전 8시 인천시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을 추첨으로 진학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고사 도입, 학생부 종협전형 확대, 교장중임제 등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히 대학을 로또 뽑듯 추첨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졸업자격고사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무시험 추첨전형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과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법(젠더폭력법)이 통과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제소하는 소위 '무고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젠더에 대한 비판 발언시에도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의 대법원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온 판례가 있어 남성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조사과정에서 수치심 등을 느끼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 판사를 고소할 경우 처벌될 수도 있어 조사 담당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7. 라트비아 의회는 지난 6일 유엔 이민 협정(글로벌 컴팩트) 참여를 반대 43, 찬성 31로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에서도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동성애자들을 돕는 아이미니스트리가 정식 출범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박진권씨로, 이전에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에이즈에 감염까지 됐지만 현재는 탈동성애를 해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수의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케어하고 있으며, 이 단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역에 나서게 된다. 아이미니스트리와 박진권 대표를 위한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 PLI 사무국장 노승현 -
Junghoon Lee

(해당 뉴스들은 PLI의 우선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일시후원 : KEB하나 287-910021-27104 엘정책연구원

엘정책연구원

대표 : 이정훈 | 고유번호 : 207-82-6316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605호

전화 : 02-554-1948 | Fax : 050-7073-0496 | E-mail : elipolicy1948@gmail.com 

Copyright ⓒ 엘정책연구원

[일시후원]

하나은행 287-910021-27104 엘정책연구원


엘정책연구원

대표 : 이정훈 | 고유번호 : 207-82-63164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605호

전화 : 02-554-1948 | Fax : 050-7073-0496 

E-mail : elipolicy1948@gmail.com

Copyright ⓒ 엘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