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Eternal Liberty Policy Institute (ELPI)

서구에서 출발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테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앞세워 학문-사상-양심-종교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자의적 올바름을 진영 논리로 구성하여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전체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특수지위나 기호-취향 또는 음란함 등을 인권으로 구성하는 패륜의 전체주의가 발흥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법에 의해 규제되고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엘 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자유권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법제를 연구합니다. PC, 전체주의에 의해 자유권을 침해당한 시민의 구제소송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서 '종교의 자유' 위협받고 있다

사무국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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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서 '종교의 자유' 위협받고 있다

#1. 한동대는 최근 동성애를 미화하는 특강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을 기독교학교 설립 목적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 아닐까.

#2. 2006년 공군 군목들이 부대 내 강단에서 이단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설교했다. 설교 내용에 포함된 한 이단 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군목은 과연 이단 단체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일까.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뭘까. 국가인권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반면, 공군 군목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와 타 종교에 대한 비판, 자기 종교의 우월성과 교리의 탁월성을 전파할 자유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기독교 미션스쿨은 선교와 기독교교육이라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런데 만약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군 군목은 성직자인 동시에 장교 신분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목은 목사로서 타 종교에 대한 비판,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전파할 자유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단 여부를 목사들이 판단해야지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릭 엔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장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으려는 급진적 사상은 잘못된 성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시민권 논리가 일단 수용되고 나면 동성애는 자연적이고 합법적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며 “동성애 시민권 논리는 훗날 기본적인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를 반대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에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개인이 지닌 옳고 그름의 가치관, 윤리의식, 신앙가치관을 강제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선 종교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면 그것이 차별행위로 둔갑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치열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1개주에서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종교의자유회복법’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원본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61849&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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