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서구에서 출발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테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앞세워 학문-사상-양심-종교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자의적 올바름을 진영 논리로 구성하여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전체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특수지위나 기호-취향 또는 음란함 등을 인권으로 구성하는 패륜의 전체주의가 발흥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법에 의해 규제되고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엘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자유권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법제를 연구합니다. PC, 전체주의에 의해 자유권을 침해당한 시민의 구제소송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예견 / 개헌! 짜여진 프레임 안에 들어가 죽을 것인가,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관리자
2018-05-14
조회수 857


지난 2월 22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아카데미 강의 중,  

이정훈 교수는 언론에서 교회를 개헌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지로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

역시 예견한대로, 언론에서는 교회를 개헌 관련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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